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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리콘] 사이버폭력, 교권침해 관련 법률 현안을 AI와 함께

“딥페이크 음란물, 새로운 학교폭력의 그림자”

딥페이크 음란물 사건, 교사의 대응은 충분했을까
지난 5월 경기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 10여 명이 같은 반 여학생의 사진을 딥페이크(합성) 기술로 음란물로 가공해 유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소집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지만, 피해 학생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고 가해 학생들 다수는 계정까지 만들어 이미지를 거래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파장이 컸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이버 성폭력은 4.8배 증가했으며, 피해 학생의 65% 이상이 자살·자해 충동을 경험했다고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어 딥페이크도 학교폭력 범주에 포함되었지만, 청소년 처벌 수위는 여전히 낮고, 플랫폼 기업의 책임 역시 미흡한 상태다.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절차가 시급히 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왜 아쉬움이 남는가 : 기준은 마련됐지만 절차는 미비
법률상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는 명백히 불법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교폭력예방법」 역시 사이버 성폭력 유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사건 발견 시 교사들이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고, 피해 학생 보호 및 자료 삭제 지원 체계도 체감상 충분치 않다.
특히 문제는 교사의 초기 대응 공백이다. 피해 사실 확인·증거 확보, 신속한 심의위원회 보고, 경찰 및 사이버수사대 연계까지 일련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않으면 피해 학생은 돌이킬 수 없는 2차 피해를 입게 된다. 법령은 있으나 매뉴얼은 추상적이고, 현장 대응은 교사 개인 역량에 맡겨져 있다는 점이 뚜렷한 한계로 드러난다.

보조장치가 필요하다 : 사실·절차를 구조화하는 AI 도구
교사가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요구되는 법적·행정적 대응은 방대하다.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심의위원회 보고와 경찰 신고를 병행하며, 피해 학생 보호 및 증거 확보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이는 단시간에 수행하기 어려운 과업이다.
이 지점에서 AI 기반 보조도구의 가치가 드러난다. 사건 초기 발견 시 필요한 조치(증거 확보, 피해 학생 상담, 신고 절차)를 단계별로 제시하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즉시 매칭해주는 도구가 있다면 교사는 혼란 속에서도 일관된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한 피해 학생 보호, 가해 학생 징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등 후속 절차를 체크리스트 형태로 안내해준다면 행정적 부담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양석용 변호사(인텔리콘연구소 공동대표·수석변호사)
기업법·교육행정·지식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폭력·교권보호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해 왔다. ‘AI나눔이·법률GPT·도큐브레인’ 등 법률·행정 AI를 공동 개발하며, 교육현장의 객관적·안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