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완전히 끊기는 공무원이 오는 2030년대 초반에는 매년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현행 60세인 공무원 정년과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춰진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사이의 이른바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연금 크레바스’ 문제가 공직사회에 강력한 불안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발간한 공무원 정년 및 연금제도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년과 연금 수급 시점의 불일치로 인해 퇴직 공무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연금법 체계가 유지될 경우 정년퇴직 이후 연금 지급 개시까지 소득 공백 상태에 놓이는 공무원 수는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30년대 초반에는 연간 2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 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연금 공백으로 인해 생활 수준이 퇴직 전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는 응답이 확인되는 등 ‘소득 절벽’ 현상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제도적 문제를 넘어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제22대 국회에도 정년을 65세로 연장해 이를 해소해달라는 청원이 계류 중이다.
이 같은 소득 공백의 대안으로 공무원의 법정 정년을 조정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가장 유력한 방식은 정년 목표 연령을 설정하되 이를 일시에 적용하지 않고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단계적 정년 연장’이다.
구체적인 모형을 보면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늦춰지는 일정에 맞춰 2~3년 주기로 정년을 1년씩 연장하는 방식이 제시된다.
예를 들어 2022년에 정년을 61세로 연장해 연금 개시 연령에 맞추고 이후 2024년, 2027년, 2030년, 2033년에 순차적으로 정년을 추가 연장해 최종적으로 65세에 연금과 정년을 일치시키는 안이다. 이러한 방식은 재정 부담을 분산하고 조직 내 인력 구조 변화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정년 연장 추진 과정에서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대규모 공무원이 동시에 정년 연장 대상이 되면서 인건비를 중심으로 한 정부 재정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간 부문과의 형평성 문제, 청년층 신규 채용 위축 우려, 고령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 등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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