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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중학교 역사 과목의 근현대사 비중을 늘리고, 고등학교에 역사 콘텐츠 비평 선택과목을 신설하는 방안 내놔. 유튜브나 숏폼 등에서 무분별한 역사 왜곡 콘텐츠에 노출된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겠다는 취지.
하지만 교육 현장의 반응은 싸늘해. 가장 큰 맹점은 물리적인 수업 시수나 과목만 늘리면 학생들의 인식이 바뀔 것이란 순진한 발상. 자극적인 영상으로 이미 편향된 역사관을 접한 학생들의 생각을 깨우려면, 교실 내에서 치열하고 자유로운 논쟁적 토론이 필수적. 그러나 현재 교사들은 민감한 주제를 다뤘다가 자칫 악성 민원의 표적이 될까 두려워 깊이 있는 토론 수업을 주저하고 있어.

교사가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면책권이나 제도적 방패막이 없이, 하반기에 안내하겠다는 ‘수업원칙’ 가이드라인만 쥐여주는 것은 교사에게 모든 부담과 책임을 떠넘기는 셈.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신설되는 비평 수업이 ‘선택과목’에 그친다는 점도 치명적인 한계. 해당 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대다수의 학생은 여전히 역사 왜곡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진정으로 모든 학생을 위한 역사 시민교육을 제고하고자 했다면, 소수만 듣는 선택과목 신설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배우는 고등학교 공통 한국사의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접근했어야 마땅해.

교육부는 단순히 교과서의 근현대사 페이지 수를 늘리는 1차원적 처방에서 벗어나, 교실 안에서 교사와 학생이 위축되지 않고 진정한 역사 토론을 펼칠 수 있는 안전한 환경부터 조성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