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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진영이 교육부의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교육부를 지금의 통제형 부처에서 현장 지원 중심 조직으로 바꾸고, 지방 이양과 조직 재설계 등을 통해 교육 자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 직속 미래교육자치위원회(위원장 안민석)는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1 간담회실에서 ‘교육부 기능 재정립과 실행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교육행정 구조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위원회 산하 교육부개혁본부(공동본부장 김규태ㆍ박거용)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위원회 활동의 사실상 첫 공개 일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교육 전문가와 전직 교육행정가, 현장 교사 등 40여 명이 참석해 교육부의 기능과 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교육부가 더 이상 중앙에서 일방 지시하는 관리 부처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학교와 지역이 주체가 되는 교육 자치 체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주요 개편 방향은 ▲ 교육부 권한의 단계적 지방 이양 ▲ 학교 자율성 강화 ▲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교육부 조직 개편 등이다.
구체적으로 교육 자치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정부가 수행하던 교육 정책 결정 및 집행 기능을 점진적으로 시·도교육청 등 지방으로 이양하는 구상이 제시됐다.
또 획일적인 정책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각 학교가 교육과정 및 행정 운영에서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제적, 행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현재 교육부의 복잡한 부서 구조와 업무 분장을 단순화하고, 정책 수립과 집행 기능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조직 개편 방향도 논의됐다.
이외에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제도 정비▲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준비▲교원 양성과 평가체계 개선 ▲교육재정의 효율적 배분 등 구체적인 정책 과제들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이번 개혁은 단순한 조직 재편이 아니라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라며 “철학과 방향 자체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개혁본부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이고 실행력있는 교육개혁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