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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현재까지도 지지부진한 故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지난달 27일 故 인천 특수교사 선생님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고 인천시교육청은 그 책임을 다하라는 성명을 발표.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시교육청은 추가 특수교사 210명의 한시적 기간제 예산을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았음에도, 그중 115명만을 발령했고 나머지 95명을 실제 학교에 배치하지 않아. 그 95명 중 단 한 명만 그 초등학교에 발령되었어도, 우리는 오늘 다른 결과를 마주했을지도 몰라. 2024년 10월 24일, 그 초등학교 특수교사는 8명의 학생을 홀로 감당하다 세상을 떠나. 그가 생전에 교육청에 보낸 마지막 요청은 "교사를 한 명만 더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선생님의 죽음은 무관심과 무대응의 결과.
최근 확인된 바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경 ‘2024 과밀 특수학급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특수교사 임용 계획’ 문서를 내부에서 작성하고, 위법한 내부 지침을 정해. 법정 정원 기준을 무시한 채, “특수학급 1학급의 학생이 9명 이상인 경우에만 교사 1명을 추가 배치한다”는 기준을 새로 만들어. 현행 특수교육법은 분명히 ‘6명을 초과할 경우’ 추가 학급을 설치하거나 교사 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위법 지침에 따라, 실제로 추가 배정이 가능했던 95명의 한시적 기간제 특수교사 배치가 의도적으로 무산되었으며,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 역시 "8명이면 과밀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아. 교사는 “너무 힘들다”고 했고, 숨진 채 발견.
이어 △위법 지침에 따른 발령 거부 △교사의 요청을 묵살한 행정사망 △뒤늦은 시인과 책임 회피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침묵에 대한 해명 및 책임자 공개를 요구하며 또 △‘9명 이상 발령’ 기간제 교사 추가 배치 기준의 결정 과정과 검토 기록과 △ 한시적 기간제 교사 95명의 미배치 경위와 예산 집행 내역의 공개를 요구.
전교조 인천지부는 “지침을 만든 사람은 기록에 남아 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조직은 같은 죽음을 반복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 반드시 묻고, 반드시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