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대 대통령 선거가 1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들의 교육 공약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대학 서열 완화, 교육‧보육제도 강화, 교권 보호 등에 대한 정책을 내놓았다.
교육 공약이 표심을 잃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소극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후보들이 학령인구 감소 등 산적한 교육계 현안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요 후보들의 교육 공약을 보면, 양당 후보의 교육정책 중 주목도가 높은 공양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더불어민주당)와 ‘서울대-지역 거점대 공동학위제 활성화’(국민의힘) 정도다. 두 정책은 20여 년 전 참여정부 때부터 꾸준히 논의됐다.
다른 정책들도 기존 정책과 겹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8개 교육 공약을 제시하며 기초학력 강화, 시민교육과 직업교육 강화, 정서 위기 학생 지원 등을 내세웠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교육 공약으로 인공지능(AI)과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에듀테크 교육 도입,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등을 제시했다.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은 현 정부에서 이미 추진 중이다.
후보들은 논쟁적인 교육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 후보는 2028 대입 개편안과 맞물리며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고교학점제를 계승하겠다고만 했다. 이 후보는 AI 교과서 등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교육정책을 이어받을지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교육계에서 관심이 큰 교원의 근무시간 외 정치 활동 보장(이 후보)이나 교육감 직선제 폐지(김 후보)를 내놨지만 교육계를 둘러싼 정치제도에 관한 공약에 가깝다.
후보들이 논쟁적인 교육 공약을 제시하지 않으려는 배경에는 ‘교육 공약은 잘못 내면 긁어 부스럼’이라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교육정책은 교원‧학부모‧학생 등 여러 주체의 이해관계가 부딪힌다.
교육 이슈가 교육정책만으로 풀기 어려운 점도 하나의 요인이다. 대표적으로 입시와 사교육 문제는 대학 서열화, 노동시장 양극화 등 사회 전반의 문제가 겹치다 보니 하나의 교육정책만으론 해결하기 어렵다. 후보들도 자칫 역풍을 맞을 공약을 내기보단 원론적 접근을 택하고 있다.
사교육 정책으로 이 후보는 영유아 사교육 해소, 김 후보는 ‘K런(Learn)’을 통한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부담 해소를 내세웠지만 방법이 제시되지 않거나 실효성에 의문이 따라붙는다. 김승호 실천교육교사모임 대외정책실장은 “초중등 정책은 대부분 입시와 연결되기 때문에 최근 대선에선 주로 고등교육에 치중한 교육정책이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학령인구감소, 세수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축소 등 당면 현안을 대선 후보들이 외면했다는 우려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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