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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승구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건설업계가 주택 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청이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건의.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한승구, 사진)에 따르면 다음달 21일부터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요율이 인하(0.8→0.4%) 되고 대상이 완화(100→300가구) 되지만, 관련 업계에선 부담금 납부 대신 교육청과 학교시설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하는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과도한 비용부담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

주택건설 사업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교육청과 학생 배정을 사전에 협의하고 승인 신청 시 교육청 협의서를 제출해야 해 사실상 교육청 동의가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

특히 협회는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청은 학생수용 관련 모든 사항을 주택건설 사업자가 학교 측과 직접 협의하도록 사실상 강요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소연. 협의 과정에서 학교 측이 학부모회, 총동문회,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내세워 사업자에게 과도한 증축 등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학령인구를 수용할 학급이 인근 학교에 부족한 경우 학급을 증축하거나 신설 학교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학급 증·개축 외에 대규모 부대시설 설치, 추가 토지매입 등으로 법정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기부채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

이같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원인은 적정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정하는 기준이 없는 데서 기인한다는 게 협회 측 입장. .

협회는 “입주 시점의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학급 수 등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청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학급 수 조정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