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지난 18일 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입시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정 처벌로 음대 등에서 반복되는 입시비리를 근절하고 실기고사 제도 개선을 통해 입시비리를 예방키로 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피･배제 대상자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현행 법령에는 입학사정관(교수사정관 포함)이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1)본인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응시 학생을 직전 3년 이내 (과외)교습 또는 교육(학교)한 경우, 2)학생과 친족인 경우, 3)학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형성한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 시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회피･배제 대상자가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예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 입시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 기준 강화
징계양정 기준에 2024년 6월 예정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을 통한 입시비위를 신설하여 고의중과실의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파면’하도록 하고, 입시비위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교육공무원법」등 개정함으로써 추진을 예정한다.
△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의 입학취소 근거 마련
평가에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자와 사전접촉한 자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내용을 구체화한다. 현행 법령상(제42조의4) 1)거짓 자료 제출, 2)대리 응시, 3)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중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의 양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령의 실효성을 높인다.
△ 비리 연루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 강화
대학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경우 1차 위반부터 정원감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2024.6.예정)하고,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지원을 제한하는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강화한다.
△ 실기고사 평가 공정성 강화
예체능 입학전형 제도와 관련하여 실기고사 운영 시 외부평가위원 비중을 확대하고, 평가 녹음·녹화, 현장 입회요원 배치, 평가자 및 학생의 서약서 제출 등 대학이 실기고사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련 내용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반영한다.
△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지침(가이드라인)｣ 시행
교원의 과외교습은 학원법에 따라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학원·업체 등에 의해 관행처럼 운영되고 있는 전문가 수업(마스터 클래스), 입시평가회 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7월 1일(월)부터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지침(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지침 시행을 통해 교원의 과외교습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사교육 관련성이 있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겸직허가를 금지하도록 대학에 안내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입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입시비리가 재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말하며, “입시 부정에 연루된 교원은 강하게 처벌하고, 예체능 실기고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입시비리를 근절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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