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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응해 좌파 진영에서 ‘학생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법안)을 제정하려는 움직임.

이 법안에는 차별금지법의 내용 및 휴식침해금지나 집회 보장과 마약 등 소지품 검사 금지 같은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학생인권위원회 설치 및 학생인권옹호관 설치와 학생인권센터 설치 등 학생인권에 집중하는 경향. 다시금 학생인권조례를 법으로 만들려는 움직임. 이것은 지자체의 자치권과 교육현장 실태를 완전히 무시한 역주행의 양상.

현재 교육현장은 교권이 추락하고 인성교육이 사라져 가고 있기에 실제적으로 공교육이 무너진 상태. 학생이 조퇴를 허가하지 않는다고 교감 따귀를 때리고, 도박에 빠진 청소년이 자신의 SNS를 들여다본다며 어머니를 고발할 수 있는지 온라인상에 자문을 구하는 현실.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찾아야 할 것은 공교육과 인성교육의 회복이 필요해. 이런 판국에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학생인권법안’을 발의한 좌파 진영의 양태가 납득이 되지 않는 현실.

지금은 교사들의 교육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법적, 제도적 문제들을 하나하나 걷어내야 할 때. 참된 교육은 학생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이지만, 현재 교육현실에서는 사랑만으로 되지는 않음. 때로는 사랑의 훈육도 가능한 교육이 필요. 그러나 학생인권법안 내용은 그런 교육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 우려를 낳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