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에 고영종 교원학부모지원관이 임명됐다. 책임교육정책실장 신설된 이래 일반직 공무원이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 1급 공무원 보직인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그동안 전문직들의 꽃으로 인식돼 왔다. 교원출신 전문직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직위여서 상징성과 대표성을 갖는 자리다. 장학편수실, 학교정책실, 학교혁신지원실 등 역대 정부마다 명칭은 달리했지만 전통적으로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 장학관들이 맡아왔던 자리다.
그런 자리에 일반직 출신 공무원이 앉으면서 교육부 내 전문직들의 충격은 상당하다. 앞서 지난 9월 1일자 인사에서도 그동안 전문직 출신 장학관이 맡아왔던 교육부 교수학습혁신과장과 학교폭력대책과장에 일반직 공무원이 임명됐다.
이를 두고 교육부 내부에서 전문직 배제론이 파다하게 퍼졌다. 이즈음 책임교육정책실장에 일반직공무원을 앉힐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40만 교원의 상징성이 있는 자리여서 실제 행동에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말이 많았다. 교원과 전문직 입장에서 보면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원들의 현장과 소통을 강화한다며 40여 차례에 걸쳐 '함께 차담회' 등 행사를 벌였지만 이번 인사로 진정성에 빛이 바랬다.
실제로는 교육부 내부에서는 현장 소통의 통로인 전문직들이 하나둘씩 배제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나타낸다. 한 직원은 “책임교육실장은 말할 것도 없고 교수학습혁신과장 또한 책임교육정책실 주무과장인데 그런 자리에 교원출신이 배제되다 보니 현장 목소리를 전달할 창구가 막혀버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직원은 책임교육정책실장 자리가 일반직에게 돌아감으로써 이번 일이 선례가 돼 앞으로는 전문직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 일각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취임이후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 27개를 없애는 바람에 일반직 인사적체가 심해지자 결국 전문직 자리를 빼앗는 제 살 깍아먹기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국내 최대 전문직 단체인 한국교총은 “임명권자의 인사권은 존중한다. 다만 교육정책에서 높은 현장성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우려를 불식 시킬수 있도록 소통에 더욱 힘써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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