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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에 대응키 위해 고소·고발에 대응할 전담부서를 운영키로 했다.

이번 민원서비스 향상 종합계획은 직원들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민원행정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악성민원에 대한 대책으로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민원인이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거나 피해공무원의 고소를 적극 지원한다

▲수사·재판 절차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이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는 민원처리법 제4조 등에 근거를 둔 것이다.

▲시교육청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름 및 부서별 조직도 사진 비공개 전환도 추진한다. 공무원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악성민원 발생 시 대응방법과 법적조치 방법 등을 다루는 직원연수를 실시하고 안내자료를 배포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신규공무원 임용 전 악성민원 예방 및 현장중심 민원대응 역량을 기르기 위한 기본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사회 취약계층 및 영세 소상공인에게 긴급·구호 민원이 발생할 경우엔 현장 방문과 협업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