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직업계고·전문대생 취업 지원과 대학 방역 강화 등에 투입될 2차 추가경정예산에 6조4008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대학 등록금 반환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2021년도 제2회 교육부 추가경정 예산안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76조 6,291억 원 대비 6조 4,008억 원 증가한 83조 299억 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교육부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를 통해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고·전문대생에게 취업역량 강화 등을 위한 사업비 296억원 및 대학 방역인력 지원 사업비 54억 원을 편성하고, 추가 세수로 인한 내국세 세입경정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 3,658억 원을 증액할 계획이다.
우선, 직업계고 실습시간 부족 등으로 자격증 취득률이 낮아진 가운데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 장려를 통한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60억원을 편성하였다. 편성된 예산은 2021년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 등 2만4천명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용 및 응시료(1인당 50만 원)를 지원키로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특히 구직난을 겪고 있는 직업계고 미취업 졸업생을 실습수업 보조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21억원을 편성하였다. 전체 직업계고(580여 개교)에서는 미취업 졸업생을 1명씩 채용하여 학생들의 실습수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계고 실습수업의 내실화뿐만 아니라 미취업 졸업생의 사회진출 준비도 지원한다.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3만 명을 대상으로는 국가 공인 자격 취득 및 어학검정 수수료,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에 필요한 비용(1인당 7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215억 원을 편성했다.
대학방역인력도 한시지원 한다. 2학기 대면 수업 확대에 대비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대학 캠퍼스 내 방역 관리 인력 2천명을 지원하고자 54억원이 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21년도 내국세 세입경정에 따라 보통교부금 6조1,748억 원 및 특별교부금 1,910억 원을 포함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 6조 3,658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증액된 교부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정서‧사회성 등 다양한 결손 해소를 통해 교육 회복을 추진하고, 방역‧돌봄 등 교육 안전망 구축, 미래 교육수요 대응과 교육환경 개선 등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추경 확정 즉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경예산 국회 심의 대비와 함께 추경 집행 사전 준비 작업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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