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기자]오는 2015학년도 부터 자율형 사립고의 내신 성적 50% 선발 규정이 폐지된다. 교육부는 서울등 평준화 지역 자사고에 대해서는 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했다.
학생선발권이 폐지되는 자사고는 서울 24교를 비롯 부산 2, 대구4, 광주 2,대전 3, 울산 1, 전국2등 모두 39개 학교다. 대신 하늘고 용인고등 비평준화 지역 자사고 5곳은 종전 처럼 기존 학생 선발권이 인정된다.
이번 조치로 서울지역 자사고는 설립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게됐다. 반면 서울강남지역 일반고와 전국단위 학생을 뽑는 지방 자사고는 인기가 오를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또 외고, 국제고에 대해서는 이과반이나 의대준비반 운영등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자율형 공립고도 자사고 처럼 특혜조치들이 폐지된다. 자공고가 일반고에 앞서 학생을 선발하던 후기 우선 선발권이 2015학년도부터 폐지된다. 또 자공고는 지정기간 5년이 만료되면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교육부는 일반고 교육력 강화를 위해 ▲ 교육과정 편성 운영 자율화-다양화 ▲ 일반고 진로직업 교육확대 ▲ 일반고 행재정지원 강화 ▲자율고 제도개선및 특목고 지도감독 강화등 4대 중점과제를 마련 했다.
서남수교육부 장관은 성적에 의해 학교서 서열이 정해진 역기능을 막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으로 학교교육을 정상화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과정 자율화 = 일반고 교육과정 필수 이수단위를 현행 116단위서 86단위로 축소한다.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 범위도 현행 1단위 5에서 3단위로 확대한다. 단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체육-예술영역, 생활 교양 영역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국영수등 기초교과가 전체의 50%를 넘지 않도록 규제된다.
또 학생들의 진로 적성을 고려, 외국어, 과학, 예체능, 직업등 학교내 진로집중과정이 다양하게 개설, 운영된다.
진로직업교육 확대 = 특성화고 진학 수요를 확대하기위해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한다.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수 3명 범위내에서 증원할수 있게 할 방침이다.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의 특성화고 전입학 길을 열어주기 위해 ‘진로변경 전입학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행재정 지원강화 = 모든 일반고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4년간 학교당 평균 5천만원씩 모두 2억원의 교육과정 개선지원비를 지원하고 학급당 학생수도 연차적으로 줄여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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