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김건희 여사 석·박사학위 논문과 역사교과서를 놓고 여야간 난타전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첫 질의부터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은 “한국 교육이 태평성대라는 뜻인가”라며 맞불을 놨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국민대 자체 조사 결과 김 여사 박사 학위 논문 표절률이 7~17%라고 했으나 의원실이 같은 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카피킬러)을 돌려보니 29%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총리는 "표절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표절률만 갖고 표절을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2022년 교육부가 논문 표절 등 대학의 연구 부정 의혹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나 윤석열 정부들어 이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의 자율성 침해, 규제법정주의 위반 우려로 자체 규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교육위 국감은 또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된 주요 증인이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서 교시작부터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건희 여사 논문과 관련된 설 교수는 작년 국감에 보란 듯이 해외로 출장을 가버렸다. 저희가 (이번 국감에) 한경대 총장에게 끊임없이 들어오라고 요구했지만 듣지도 않고 있다"며 동행명령을 요청했다.
같은 당 백승아 의원은 "작년에는 하루 만에 본인이 출장 계획을 셀프 결재해서 22일 동안 해외 출장을 간다는 핑계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올해는 상세불명의 우울증 에피소드다. 그리고 가정사 이런 것을 사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에 확인해 보니까 1학기에 네 과목 2학기에 네 과목 착실하게 수업도 잘하고 계셨다"며 "한경대는 피도 눈물도 없냐. 왜 아픈 사람에게 이렇게 수업을 시키냐. 그렇게 교수가 없냐. 이것 교수 노동력 착취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개인의 건강 상태는 일반정보가 아니라 엄중 개인정보라 절대로 발설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할 발언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서지영 의원은 "개인의 질병과 관련한 프라이버시를 공개적으로 노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며 "백승아 위원님께서 (설 교수가) 우울증이라고 (공개적으로) 말씀 하셨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우울증 환자들한테 사과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교사 출신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저는 26년 동안 선생님으로 근무하면서 결강을 해 본 적이 없다"며 "몸이 아파도 나갔다. 선생님의 마음은 내가 참을 수 있을까 (하면서도) 참고 나 간다"고 했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설 교수 동행명령장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은 전원 반대해 재석 16명 중 야당 10명의 찬성으로 설 교수의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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