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뉴스
⓵ ‘불’수능영어, 평가원장 사퇴
2026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난이도 논란으로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퇴했다. 평가는 영어가 절대평가 취지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돼 수험생·학부모에 혼란을 줬다며 책임을 통감해 물러났다. 영어 1등급 비율은 3.11% 로 절대평가 도입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번 사퇴는 난이도 조절 실패를 이유로 한 최초 사례로, 교육계에서는 절대평가 제도 전반 재검토 요구도 커지고 있다.
② 최교진 장관 인사 검증‧승인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내각 구성을 추진하던 중 교육부 장관 후보였던 이진숙 전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관련 인사가 처음부터 틀어졌다. 이 때문에 교육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 등 일부 장관직 인사가 다른 부처보다 늦어졌고, 최교진 후보자도 후속 인사로 거론되면서 전체 인사 일정이 지연되었다.이어 최교진 장관은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전과 기록(과거 음주운전 등) 등이 쟁점이 되면서 야당 측에서 자격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따른 논쟁이 일정 지연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③ 의대 정원 증원 철회, 기존 수준으로 회귀
정부는 당초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연간 약 2,000명 늘려 향후 의사 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했으나, 의료계 반발과 의대생 수업 거부 등이 이어지자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했다. 이는 2024학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의 회귀를 의미하며, 의대생이 전원 복귀할 경우 이를 전제로 정부가 이전에 약속했던 조건을 수용한 결과이다.
④ 잇따른 교사 사망사건
2025년 5월,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40대 남성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유서에는 특정 학생 가족의 반복적인 민원으로 인한 고통이 언급되었다. 이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로 하루에 10통 이상의 민원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10월에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사망한 인천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자 5명이 징계 및 행정 처분을 받았다. 이는 특수학급 증설 검토 소홀 등 교육청의 미흡한 대응이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⑤ 교사의 정치 기본권 논쟁확대
교원단체들은 정당 가입·후원, 정치 활동 허용 등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국회 논의가 본격화됐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 운영 혼란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신중론을 밝히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입법은 국민 공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⑥ AIDT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
지난 윤 정부가 추진했던 AI 디지털 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면서 큰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 정부를 믿고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던 교과서 발행사들은 막대한 투자 손실을 입었다. 교과서 발행사들은 정책 신뢰도 하락을 이유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교육계에서는 정책 실패와 졸속 추진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고, 디지털 교육 혁신 방향성에 대한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⑦ 리박스쿨 늘봄교실 논란
보수 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이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조직적인 댓글을 다는 댓글부대의 양성과 더불어 이들을 늘봄학교 강사로 파견한 것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리박스쿨은 댓글 활동 참여자들에게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고 서울 시내 10여 개 초등학교의 늘봄학교(방과 후 돌봄) 강사로 채용·파견했다. 파견된 강사들이 극우적 역사관이나 편향된 정치 사상을 주입했을 가능성이 있어 검찰은 손효숙 대표를 불구속 송치하고 교육부는 리박스쿨과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등을 거짓·과장 광고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⑧ 사립대,등록금 규제 ‘헌법소원’
전국 4년제 사립대학 151곳이 정부의 등록금 규제(법정 인상 상한)에 대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사립대 총장협의회는 현행 고등교육법이 등록금 인상 폭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 것은 사립대 자율성과 경쟁력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르면 연말부터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사립대는 장기간 등록금 동결과 재정난으로 교육·연구 투자 여력이 떨어졌다며 규제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⑨ 교실 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법제화
국회가 초·중·고 교실 내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전면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26년 3월부터 수업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디지털 기기 사용을 전국적으로 금지하며,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학습 집중 저하·중독 우려를 이유로 도입됐다. 다만 교육 목적·긴급 상황·장애 학생 등 예외도 일부 예시된다.
⑩ 장애인평생교육법 국회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11건의 법률안이 의결됐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안이다.법안 통과로 국가가 장애인 평생교육을 제도적 권리로 보장하게 됐다. 법이 시행되면,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당 계획에는 중장기 목표와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장애인 평생교육 전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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