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와 사립특수목적고등학교 학생들을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키로한 교육부 방침은 헙법에 보장된 교육권과 차별금지 정신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추진 소요 예산을 추산하면서 전국 8만 4천여명에 이르는 사립특목고와 자사고 학생을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사관고 윤정일 교수는 24일 열린 교육재정 정책포럼에서 “교육부가 2012년 기준으로 전체 고교생수 192만명중 자사고와 특목고 학생 8만4천명을 제외한 184만명에 대해서만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이 진학하는 학교가 어디냐에 따라 교육비 지원 여부가 달리지게 되는 것은 형평성은 물론 기회균등 정신을 위배한 것"이라고 "똑같이 세금내는데 왜 차별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말했다.
윤 교장은 이어 "헌법 11조와 31조에서는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을 무상교육대상에서 제외 시킬지 여부는 아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좀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 무상교육 계획이 확정되는 오는 9월 최종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2014년에는 읍면및 도서벽지 재학생을 시작으로 2015~2017년에는 도시지역 신입생 까지 연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무상교육 범위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등이다.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될 경우 교육부는 연간 3조 7934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학교운영지원비와 교과서 대금 무상지급에 반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연간 무상교육 소요예산을 3조 1700억원 정도로 추산, 교육부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gif)
.jpg){kind=small}
.jpg)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