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기자] 교육부가 23일 발표한 학교 폭력 종합대책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각급학교에 학교 부적응아를 대상으로 한 대안교실을 운영하는등 교육현장 중심에 장책 포인트를 두고 있다.
지난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이 폭력건수를 줄이는데는 효과를 거두었으나 일부에서 축소 은폐 사례가 드러나고 형식적 예방교육과 또래 상담과 같은 학생 스스로 해결하는 문화가 형성되지 않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학교 어울림프로그램 개발및 교우관계 회복기간제도입등 12개 신규대책을 비롯 기존 학교폭력 대책을 개선한 25개 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 대책은 지나치게 이론적이어서 현장감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낙인효과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박근혜정부 들어 새롭게 선보이는 학교 폭력 대책은 다음과 같다.
▶ 체험중심 '어울림 프로그램' 개발 보급 =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 실시하는 ‘어울림 프로그램’이 오는 2학기 시범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오는2017년 모든 초중고교로 확대 된다. 어울림 프로그램은 공감, 의사소통, 갈등해결, 자기존중감, 감정조절, 학교폭력 인식- 대처등 6개 모듈로 구성돼 있다.
교육부는 국어, 사회, 도덕 , 예체능등 정규 교과시간에 이들 모듈을 이용,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전 창체 시간을 이용하던 것과 달리 정규 수업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서 6개 모듈중 필요한 것을 골라, 연간 10시간 (기본 4시간, 심화 6시간) 수업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초등 저학년(1~3학년), 초등 고학년(4~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등 학교급별 어울림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방침이다.
어울림프로그램은 올 2학기 300개 학교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간뒤 오는 2017년 모든학교로 적용된다. 황홍규 교육부 학교지원관은 “ 종전 일방통행식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체험․학급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의미가 있다” 면서 “초등학교때부터 이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학생들이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 방어자 또는 해결자로 성장, 학교폭력을 자율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역량을 키우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교내 학교폭력 가해자 대안교실 운영 =올 2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자를 비롯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교실이 운영된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 학교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탄력적으로 수용, 대안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안교실( 학급)을 설치,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올 2학기에는 대안교실 100개를 시범운영, 지원하고 내년에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가 대안교실을 설치 운영할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대안교실은 특정 교과목에 흥미가 없거나 학교 폭력 가해자등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교장, 교감을 비롯 스쿨카운셀러등이 배치돼 학생들의 적응활동을 돕는다.
교육부는 "주로 교장과 교감이 대안교실을 책임, 운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시범운영 결과 학생들에 대한 교육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대안교실에 배치됐다는 이유로 불량학생으로 인식되는 낙인효과등 부작용도 지적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5개인 공립형 대안학교도 오는 2015년 10곳, 2017년에서 모든 시도교육청에 설립하기로 했다.
▶ ‘꿈키움학교’ 3000곳 운영, 연 1000만원 지원 =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적극 수행하고자 하는 학교, 가칭 ‘꿈키움학교’로 지정,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또래조정, 또래상담, 자치법정 외에 또래보호, 마음 나누기, 동아리 활동 등 학생자치활동과 명상․사제동행 프로그램 등 학교 자율의 다양한 예방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꿈키움학교'는 올 2학기 1000곳을 지정한뒤 내년에는 3000곳 이상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학교급 규모에 따라 꿈키움학교에 연간 1천만원 가량 예산을 제공한다.
▶ 학교폭력 사실 학생부 기재 졸업후엔 삭제 = 논란을 빚었던 학교폭력 관련 사항의 학생부 기재는 졸업 후 2년간 유지하되, 학생이 반성하고 긍정적 행동 변화를 보일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삭제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반성정도, 긍정적 행동변화 등을 기준으로 최종심의, 긍정적 행동변화를 보인 경우에 졸업 후 즉시 삭제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행동변화가 없거나 학교폭력 재발 등 문제 발생 시에는 삭제 시기를 졸업 2년 뒤로 유예하기로 했다.
▶ 교우관계 회복기간제 도입 = 교육부는 집단따돌림 발생시 처벌에 앞서 관계회복에 초점을 둔 교우관계 회복기간제를 도입,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일종의 숙려제 처럼 폭력사건 당사자에게 4주간의 시간을 준뒤, 따돌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 교우관계를 회복하는 프로그램이다. 주로 집단따돌림이나 사이버따돌림등 관계적유형의 학교폭력에 적용된다.
교육부가 밝힌 교우관계 회복 방안은 총 4단계. 먼저 왕따등 폭력사건이 발생하면 자치위원회를 개최하고 2단계로 4주간의 교우관계 회복기간이 부여된다. 이때 가해학생은 물론 피하학생과 보호자, 담임교사의 동의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 3단계는 교우관계 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실시되고 이과정을 거치면 4단계로 피해- 가핵학생및 학부모와 담임교사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 감경처리 여부를 정하는 시스템이다.
▶ 학교폭력 은폐 축소땐 교원 중징계 =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적극 수행하고 신속‧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한 교직원은 포상․연수 등에서 우대하고, 은폐‧축소, 부적절한 사안처리시에는 특별연수를 부과하거나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규정에는 학교폭력을 은폐하거나 부적절하게 대응하는 경우 금픔수수, 성적조작, 성폭력 범죄, 신체적폭력등 4대 범죄 수준의 징계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부적절한 은폐 축소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폭력 신고접수시 교육청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처리단계별로 실시간 보고’ 하는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학교폭력 특별점검단을 구성,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교육부는 법무부 등과 함께 금년 말까지 전국 모든 학교장(감)을 대상으로 200여개 지역에서 법교육을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 가해학생 조치및 피해학생 보호 개선 = 모든 시도에 피해학생 전담기구를 두고 기숙형 치유과정을 운영한다. 또 올해 말까지 피해학생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에 선치료비 지급 신청 시 가해자 개인정보 없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범위도 간병급여까지 확대, 학생들이 즉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완했다.
이와함께 9월부터 ‘학교폭력 내비게이터’(온라인 웹기반)를 개발․운영, Wee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지역의 각종 상담․치유·보호기관의 위치와 서비스 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해 피해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가해학생에게는 전학 퇴학때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 이른바 '폭탄돌리기' 폐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가해학생 강제전학 후 피해학생 인근학교로 재전학을 금지하고 학교 폭력을 사주한 경우에도 학교 폭력으로 규정, 가해학생에 대한 실효성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전담 경찰관 증원및 교원 상담 연수 5년만다 실시 = 교육부는 학생 생활지도및 상담여건 개선을 위해 전체교사를 대상으로 5년주기 상담연수를 실시하고 전문상담교사도 늘려나가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17개교를 담당하였으나 내년까지 1명이 10개교를 담당하는 수준(고위험학교는 1인당 1~5교)으로 확대‧배치해 학교폭력 사안조사 자문, 폭력서클 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학교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피해학생,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등하교 알림, 긴급신고, 위치 전송기능이 있는 ‘U-안심알리미’의 무상보급을 내년 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내에 고화소(100만 화소) CCTV설치를 확대(‘13. 전체 13만대의 5%)하고, 노인봉사인력(’14년까지 10,000명)을 배치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취약지역에는 조명개선, 공간개방 등 ‘범죄예방 환경설계’(셉테드, CPTED)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학교안전 시설도 개선키로 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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