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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훈 기자] 충남과 서울교육청 교육전문직 임용비리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전문직 선발에서 교육감 권한을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제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강은희 의원과 이강후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교육전문직 선발을 시도교육청이 아닌 교육부서 주관 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해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전문직 인사 비리 발생의 핵심 요인으로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선발 임용권을 지적하고 교육부등 국가가 시험을 관리를 하거나 전문 기관에 위탁,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험 출제 관리, 교육부 -전문기관 위탁 법안 제출

이강후 의원은 법률개정안을 통해 장학사 연구사의 임용 공개경쟁시험 출제및 채점기준, 시험방법등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한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교육전문직 선발을 둘러싼 교육감의 막강한 인사권 행사가 일부 비리로 이어져 교육자치 본래 취지마저 훼손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은희 의원 역시 교육전문직 선발 때 시도교육감이 간여할수 없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그는 장학사 연구사 최초 임용을 위한 전직시험을 전문기관에 위탁, 시험문제의 출제와 채점을 전담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교육전문직과 교원간 전직을 이유로 인사상 우대 받거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교원인사관리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자를 교육부로 불러, 새누리당 소속 강은희 의원과 이강후 의원은 각각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업을 벌였다.

교육부관계자는 “시도 교육전문직 시험을 교육부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에 대해 시도교육청들이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충분한 여론수렴 작업을 거쳐 공정성과 타당성을 모두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