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공무원 신분이면서 근무 시간이 전일제 교원보다 적은 시간제 교사가 이르면 내년부터 교육현장에 배치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시간제교사 도입 방침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법령 개정및 임용 절차등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교육공무원법 개정등 후속 조치를 올 하반기중 마무리 할 예정이어서 시간제교사 임용은 이르면 내년부터 이뤄 질 것으로 보인다.
시간제교사는 일반 전일제교사와 달리 주당 근무시간이 적고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 제2외국어 순회교사나 방과후 학교 담당등에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직 시간제 근무 경우 근무시간은 주당 15~35시간 범위 내에서 1일 3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시간제 근무 유형은 매일 특정시간대만 근무하거나 격일제, 요일제 근무등으로 운영된다.
보수는 정상 근무시 지급받을 봉급 월액을 기준으로 시간제 근무 시간에 비례해 봉급월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교육부 담당자는 10일 “시간제교사는 기존 공무원 제도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개념이니 만큼 신중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현재 시간제교사를 도입한다는 원칙만 확정 됐을뿐 임용 시기및 조건, 근무 형태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바 없다”고 말해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교육부의 시간제 교사 임용방침은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에 따른 것. 정부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과 교사부문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 민간분야로 확산시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12년 현재 149만 개인 시간제 일자리를 오는 2017년까지 242만 개로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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