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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 성적오류 손해배상 소송 ‘안하나 못하나’
학술정보원, ‘피해규명 어려워’ 소송 외면

지난 7월 사상 초유의 성적 오류사태를 초래했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태가 불거 진지 4개월이 다되도록 삼성 SDS에 대한 손해배상 등 사후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무부처인 교과부는 계약주체가 한국학술정보원인 만큼 손배소에 대한 책임이 없다며 발을 뺏고 한국학술정보원은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손배소를 제기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9월 삼성 SDS를 상대로 나이스 성적오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설동근 차관은 특별점검을 통해 오류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정작 교과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후 손해배상범위를 추정하기 어렵고 법적 행정적 처리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4개월이 지나도록 법적 대응을 미루고 있다.

손해배상 범위 설정이나 청구가액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미뤄지고 잇는것이다.

더욱이 교육학술정보원은 삼성 측이 정부의 수정요구 이행을 거부할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 등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부가 삼성측에 손배소를 할 의지가 없는것 아니냐는 의혹 마저 낳고 있다.

한 관계자는 “삼성이 비록 성적오류 등 문제를 발생시켰지만 이후 특별점검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해결하면 굳이 손배소를 제기할 이유가 없는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일차적으로 삼성의 시스템 잘못으로 성적오류 등 피해가 발생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은 사후 초지와 별개로 다뤄야 하는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나이스 성적오류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던 천세영 전 학술정보원장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차세대 “나이스 안정화는 삼성 SDS에 대해 책임과 배상을 요구하는 일부터 시각돼야 한다”고 주장, 정부의 미온적 대처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