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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교육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학교 내 불법촬영 및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개선 컨설팅과 예방교육을 결합한 ‘포티켓(포토+에티켓)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기존 점검기기를 이용한 학교 불법촬영 점검사업이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거두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자체 분석에 따라 지역 전문가가 학교 현장을 방문해 컨설팅과 교육을 함께 제공하는 학교 현장지원단을 올 6월 발족하였다.
‘포티켓 현장지원단’은 양성평등 분야에 역량을 갖춘 각 시도의 지역전문가 100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공간 컨설팅을 실시하고 상호 동의에 기반한 올바른 촬영 문화 확산 및 학교 구성원의 인식 개선을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상반기 점검은 전국 초·중·고 100개교를 대상(17개 시도교육청 추천)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점검에서 지원단은 화장실·탈의실·샤워실 등 학교 안전취약 공간에 대해 범죄예방 환경설계 전략인 셉티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에 기반해 개발한 체크리스트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화된 컨설팅을 제공해 현장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해당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폭력 예방 및 대응교육을 병행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 지켜야 할 상호존중 문화를 환기하고, 문제 사안 발생 시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실제적인 대처방안을 제공하였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학교 현장의 만족도는 96.4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평소 간과했던 부분을 전문가의 관점에서 꼼꼼히 확인해 줘서 좋았다.”, “중요 점검사항을 알려주어 예방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었다.”, “점검과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 교육적 효과가 더욱 컸다.”, “많은 학교에 확대되어 포티켓 홍보가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등 학교 현장의 긍정적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부는 상반기 운영 결과를 검토하여 우수사례 공유 및 현장지원단 보수 교육을 실시해 사업 효과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지원 학교를 300개교로 확대하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배동인 정책기획관은 “디지털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 환경 개선과 구성원 대상 인식개선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하반기부터 ‘포티켓 현장지원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니 많은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