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기자]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과도한 선거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선거 경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선거 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막대한 선거비용과 조직 동원을 요구하는 현행 방식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인사의 출마를 사살상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선거비용에서부터 홍보에 이르기 까지 전 과정을 선거관리위원회 중심으로 공영화 할때 정치 세력의 개입 차단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도 보호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일 미래교육국민포럼이 주최한 교육감선거제도 개선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안양옥 한국교총회장과 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수는 돈선거 폐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선거 공영제 도입을 제시했다.
안양옥 회장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및 단체의 배경이 없는 교육감 후보에게 지나칠 정도로 과도한 선거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학식과 덕망 있는 인사의 출마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회장은 “일부 교육감이 재정비리에 연루되고 대가성 인사, 정치 편향 인사를 하는 주된 원인도 교육감 선거가 선거자금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 따른 것“이라고 전제한뒤 ”이제는 선관위 중심의 선거 공영제 도입을 통해 투명한 선거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수 교원대 교수는 "교육감 선거가 교육적 선거가 될수 있도록 선거비용 획기적 축소, 선거조직의 대폭제한, 교육정책 토론회 확대등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완전한 선거 공영제를 통해 후보개인의 선거비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후보 운동원들을 동원, 춤추고 노래하는 등 세과시성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선거 홍보물도 획지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정화 홍익대교수는 "현행 직선제의 골격을 살리면서 선거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거 공영제를 실시하는 것이 교육계 수장을 뽑는 최상의 방법"이라며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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