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을 잡겠다는 정부 정책은 한계가 있고 학부모들은 여전히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에 시달리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통해 사교육을 전면 금지하는 특단의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수 성향 학자인 성균관대 양정호 교수(교육학)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 18일 개최한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안'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안'에 대한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양 교수는 “현재의 추세라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사교육을 억제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면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까지 밤늦도록 사교육에 집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처방이 요구된다”며 사교육 전면 금지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일반 국민들도 사교육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통해서라도 사교육 전면금지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 교수는 지나친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3~40대 학부모들은 노후 대비에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사교육비에 대한 정부의 대응능력에 한계를 그러낸 만큼 밥률적 정책적 특단의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률안들은 현재 사교육시장의 선행학습에 대한 대책으로 사교육기관과 초·중등학교의 선행교육을 금지시키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대입전형 등의 입학전형 방법을 제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공청회에는 진술인으로 양정호 교수를 비롯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본부장,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송인수 대표, 전국보습학원 연합회 조문호 회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사교육 업계 입장을 대변한 조문호 회장은 "선행 학습은 인간의 지적 욕구로 이를 금지하는 법을 만든다면 권리의 침해"라면서 "선행학습 금지가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함이라면 비극이다. 지금껏 사교육 억제 시도가 많았지만 대부분 실패한 뒤 더 큰 사교육을 야기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선행학습을 금지한다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 명백하다"며 "억제보다는 원인을 제어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원인을 잘 제어하면 과도하고 무분별하게 확대된 사교육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향학습 금지에 가장 주도적인 입장을 나타내온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의 송인수 대표는 "사교육 금지법안을 논의할 때 부모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침해 우려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사교육 금지법안은 사교육 중에서 선행교육 상품만 제한하고 팔지 말자는 것"이라며 사교육 금지법안의 입법 취지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송 대표는 이어 "학교 교과과정에서 선행학습 평가를 없앤다고 해도 사교육이 일정부분 줄어들 수 있지만 근절되지 않는다"며 "경쟁에 있어서 진도 경쟁에서 빨리 앞서야 한다는 측면에서 부모들은 선행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입법 향태로 추진되고 있는 선행학습 금지 법률안들은 현재 사교육시장의 선행학습에 대한 대책으로 사교육기관과 초·중등학교의 선행교육을 금지시키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대입전형 등의 입학전형 방법을 제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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