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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역량개발지원 시행

올해 교권침해와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폐지 요구가 잇따라 교원평가가 폐지된다. 대신 2026년부터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 교원역량개발지원제가 시행된다. 역량개발지원은 교원이 교육활동 개선에 참고할수 있도록 동료교원 다면평가(일부)와 학생성장인식조사, 자기역량진단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이러한 내용의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동료평가는 교원업적 다면평가의 정성평가 영역, 즉 학습지도, 생활지도, 전문성 개발 등을 활용한다. 교육부는 과정중심, 역량개발 지원 중심의 다면평가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만족도 조사는 학생인식조사로 개편한다. 기존 만족도 조사가 서술형 평가 등에서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 하는 등 전문성 신장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만족도 조사 대신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인해 학생이 스스로 배움과 성장에 대한 변화를 성찰하는 인식조사로 개편했다. 인식조사 문항은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한 교원의 핵심 교육활동 및 학생의 배움과 성장의 요소를 도출해 구성한다. 기존 서술형 문항은 폐지하고 학생이 인식조사 참여 전 수업 참여 태도를 뒤돌아 보는 자기성찰 질문에 응답한 후 달라진 행동과 인식변화에 답하도록 하는 내용이 실린다.

이와 더불어 역량개발지원제도에서는 교원의 자기 역량 진단 시스템을 도입, 경력단계와 학교급을 고려한 역량지표를 기준으로 자발적인 역량 진단을 지원하게 된다. 교육부는 교원 스스로 교육활동에 대한 자아성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 교육부는 교원역량개발지원제 도입을 계기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특별연수 인원을 확대 및 유형을 다양화 하는 등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별연수는 교육공무원법 40조에 따라 교육공무원 전문성 개발을 위해 국내외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에 일정기간 연수를 받게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