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기자] ‘혁신학교는 정책의 산물이 아니라 정치의 산물이며 진보 좌파교육감들의 추진하는 정치 실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명희 공주대교수는 1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서울형 혁신학교의 실태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혁신학교는 진보 좌파진영의 정치적 분신이며 거점”이라고 전제하고 “이들이 내년 지방선거에 개입할 경우 그 파괴력은 어떤 기관보다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 경기등 진보 교육감들이 등장했던 지역에서만 혁신학교가 운영되는 것은 이들이 선거구 곳곳에 파견된 정치적 거점이란 점을 반증하는 것이며 특정 정치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실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혁신학교가 겉으로는 정치색을 드러내지도, 특정 이념을 표방하지도 않지만 실제로는 지방 선거때 진보 좌파교육감을 향해 어떤 스탠스와 행동을 취할지는 뻔한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교수는 특히 “국회교육혁신포럼을 비롯, 교육희망 네트워크, 서울교육단체협의회등 20여개 단체가 혁신학교를 2중 3중으로 지원하는 등 강한 정치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런 학교에 1억원이 넘는 특혜성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교수는 그러나 “혁신학교가 우리교육에 새로운 가능성과 과제를 제기했다는 점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하고 “교총도 자신들의 이상을 추구하는 교육모델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보수진영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이어 그는 “혁신학교의 정치성과 예산낭비등 잘못만을 비판 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학교 더 책임있는 학교를 만들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면서 일례로 교장과 교사들이 학교발전을 위한 계약을 맺고 책임 경영을 하는 ‘한국형 협약학교’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형 협약학교’는 단위학교 교원 집단과 교육부, 교육청이 3자 협약을 맺고 4년간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단위학교에는 계약기간동안에는 표준교육비만 지원되며 4년후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날 토론회는 시행 3년째를 맞는 혁신학교의 교육적 성과를 살펴보고 공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 위한 것으로 새누리당 이군현의원과 한국교총, 서울교총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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