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를 비롯한 각 관계부처는 지난 3일 어린이시설 통학차량 신고를 의무화하고 안전기준과 처벌수위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이번 발표를 통해 어린이 통학차량은 6만 5천여 대가 운행 중이지만 신고차량은 3만 4천여 대라고 밝혔다.
이어 미신고 차량은 운행실태와 사고현황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안전교육과 지도단속이 어렵다고 전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어린이집을 비롯한 학원・체육시설 등의 통학차량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위법사항 3회 발생시 시설의 인가・등록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통학차량을 보유할 여건이 안 되는 영세 어린이집과 학원・체육시설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말한다.
영세한 시설은 통학차량을 운영할 여건이 되지 못해 제3자의 통학차량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 통학차량은 신고가 되지 않아 통학차량 운영이 곤란해진다는 것.
관계부처는 영세한 어린이집과 학원・체육시설의 부담을 고려해 일정 유예기간을 준다고 밝혔으나, 그 외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어린이 학원 관계자는 영세 시설의 현실적인 지원 없이 규제와 처벌만 강화하면 단속을 피한 불법적인 차량 운영이 성행하고 아이들의 안전이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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