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위해서 학교전담경찰관의 인력 보강 및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설광섭 총경은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 인력 증원과 전문성 제고, 한국 교육 현실에 적합한 모델 개발 및 정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폭력이 저연령화되고 특히 폭려이 교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2012년부터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 운영하게 됐다”면서 “이를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해 1인당 10개교 담당 확립을 위해 현재 193명에 불과한 정원을 1,138명까지 증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전문성 강화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전담경찰관이 해당 보직에서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학교전담경찰관 보직을 전문 직위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 대상 의식을 조사하고, 토론회 등을 통해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외국의 사례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 보다 발전적 제도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충남교육청 학생생활지원과 박진상 과장은 “교직원과 학부모들은 경찰의 교내 활동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학생보호인력의 역할 분담이 모호하기 때문에 일정한 위계와 규칙이 필요하고, 교원, 학생보호인력, 경찰이 협력 보완하는 입법체계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박 과장은 특히 “현직 교원이 학교전담경찰관보다 더 근본적으로 대처해야한다”면서 “학생과 교사, 교사와 학부모간에 법보다 무력이 우선 통용되는 구조라면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무력보다 법이 우선적으로 통용되는 근본적인 처방과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원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정당한 학생지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정당한 학생지도에 불응하는 학생과 학부모 등을 교내에 상주하는 학생보호인력에게 예외 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학생보호인력은 교원의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한 활동과 역할 강화 내용을 초중등교육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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