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회복을 위해 교사 중심의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반도선진화재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좋은학교운동연합은 지난 30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교육연구소 오픈기념 세미나 ‘교사가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를 개최하고 교사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많은 정책이 입안되고 시행됐지만 정책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직접운영하며 학생을 대면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정작 관심이 부족했다는 게 요지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박근혜정부의 교원정책분야는 행정업무 경감, 교원평가제도 개선,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 등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하는데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서도 “교실붕괴, 교권추락으로 상징되는 학생생활지도권의 약화에 대한 개선정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데 집중하기 위한 여건 조성과 더불어 본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사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여줄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권보호법' 제정 ▲2017년까지 교원 5만 명 이상 증원 및 교원정원 관리권 교육부 이관 ▲무자격 교장공모제 폐지 ▲교육성과급 제도 전면 폐지 등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남정권 부천공고 교사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이 교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교육 정책이 너무 빨리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 정책이 뿌리를 내릴 겨를이 없다”고 말했다.
이명희 한선 교육연구소장은 “교사들이 교육실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사들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국가백년대계로서 교사 정책의 구상’을 통해 ‘교육국가를 위한 교사정책’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가전략과 연계해 교사정책이 구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의 교수직에는 어떠한 법적 자격요건도 없다면서 중등학교 이상의 학교 급에서는 교사자격의 법적인 요건을 폐지하고 단위학교별 교사자격 요건을 설정하도록 해 학교교육의 특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교사자격제도를 재검토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영·유아 교사의 자격기준은 별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을 통합해 영·유아교사자격 기준만큼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엄격하게 시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영·유아교사에 대한 사회·경제적 대우를 획기적으로 높임과 동시에 우수한 영·유아교사를 확보하고 질을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령기 교사에 대해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 대한 전문성만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학생 및 학습방법 이해에 대한 전문성 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원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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