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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가산점 인상…책무성은 높이기로
교과부, 내년부터 학교 자율 학급편성 허용

교과부가 현행 학급 담임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담임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담임교사들의 책무성을 높이는 대신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으로 알려졌다.

또 복수 담임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담임교사들간 효율적인 역할 분담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중등학교에서는 학교 실정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를 조절할 수 있게 교장에게 학급편성 자율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상진 교과부 차관은 지난 21일 학교폭력예방대책 일환으로 마련된 복수담임제 정착을 위해 학교실정에 맞는 담임 역할 분담및 협력 모형을 개발하고 교사들의 담임 기피현상을 없애기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에 착수 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교과교실제가 실시되고 있는 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교육 시설 여건을 감안,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학급수를 늘일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방안은 두명의 교사가 담임을 맡은 시스템 보다 차라리 교사 한명에게 소인수 학급을 맡게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해당 학교에 유휴교실이 충분한 경우 이 같은 학급수 증설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올 2학기 시범운영을 거쳐 교육감이 쥐고 있는 학급편성 자율권을 학교장에게 넘겨 줄 방침이다.

교과부는 또 담임교사들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수당 및 승진 가산점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업 시수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 수업 부담이 많은 담임들에게 보수인상의 혜택을 주는 한편 승진 가산점도 지급보다 상향조정, 인사에서 우대하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