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사들이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교원의 직무 범위 법률 규정 ▲학교 내 교직원간의 협력체계 유지 ▲교과 및 비교과 교원의 배치기준 법률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 및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9일 ‘교원의 적정업무 설정을 위한 교사 직무 법제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군산대학교 노기호 교수가 ‘교사 직무의 적정 범위와 법제화 방안’, 협성대학교 김성기 교수가 ‘교사와 비교과교사, 학교지원인력 간의 직무관계 설정방안’으로 각각 발표했다.
노기호 교수는 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해 교사의 적정한 직무범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무범위로는 ▲수업지도 ▲학생지도 ▲학급경영 ▲학교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학부모 관계 및 대외관계 사항 ▲학교의사 결정 참여 및 학교 경영지원 사항 ▲연수 활동 및 연구 활동 등을 포함시켰다.
또 교사의 직분과 관계없는 행정잡무나 학부모와의 관계 등 대외관계의 업무 비중을 면제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교수는 교사의 학부모와의 관계에서의 직무수행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양성 과정이나 현직 연수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부모의 실체와 기대, 학부모들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상담기법, 갈등 해결 기법 등을 숙지시킬 필요가 있으며,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교사에게 이를 떠맡기는 대신에 학교 차원에서 원활하게 해결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근무시간 내외에 학교경영 지원 업무와 각종 공문서 처리 등 잡무 경감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선진국처럼 행정직원 수를 증원하거나 보조교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교원 당 행정직원 수는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 가장 낮으며, 보조 교사는 아예 없는 실정. 단위학교에서의 행정직원의 수를 증원하고 교사의 행정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체제에서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교무처’를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내놨다.
아울러 방과후 학교 운영에 따른 업무, 집중이수제 등 '초중등교육과정' 상의 불필요한 업무의 면제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성기 교수는 “학생특성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생활지도‧상담 지원인력, 수석교사제와 진학진로교사제, 학습연구년제에 따른 기간제교사와 강사, 교육복지 등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육‧행정업무 지원인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학교지원인력의 증가에 대응하여 적절한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 직무수행상의 계통을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 고유화를 지향하는 것이 학교지원인력의 업무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길이 될 수 있다”며 직무관계 설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교원-직원-지원인력 직무관계 설정 방안으로 학교지원인력의 법적 지위를 ｢교육공무원법｣이나 ｢초･중등교육법｣에 학교교직원의 종류로서 제3직렬을 신설하여 이들의 지위를 명확화 하는 것을 꼽았다.
학교의 교직원을 교원(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 기간제교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등)과 직원(지방공무원으로서의 행정실 직원), 가칭 ‘학교전문원’(교육복지사, 행정실무사, 급식조리원 등)으로 구분한다는 것이다.
또 고용관계는 지방교육자치 원칙에 따라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채용하여 학교에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아울러 학생‧교원지원업무는 교감의 지휘를, 교육관련업무는 수석교사의 지휘를, 기술‧행정관련 업무는 행정실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등 직종별로 지휘계통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현행 기간제교사가 비정규직으로서 신분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정규교사와 같이 담임교사를 맡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우가 차별적이다”면서 “차제에 수습교사제를 도입하여 기간제교사를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원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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