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지난 9일부터 ‘대구‧경북’,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전북’ 5개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을 변경지정하여, 총 12건(중복 제외 시 6건)의 규제특례를 새롭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특례 확대는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의 자율적이고 과감한 혁신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는 학사제도, 교원인사, 대학경영 3개 분야에 걸쳐 총 12건(중복 제외 시 6건)이며, 이를 포함한 전체 적용 건수는 39건(중복 제외 시 20건)에 달한다.
특히, 학사제도와 관련하여 도립대 등 전문대학-일반대학의 통합승인을 받은 국립창원대, 국립목포대, 원광대는 2026학년도부터 한 대학에서 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원인사 분야에서는 울산‧경남지역 국‧공립대학 주요보직에 외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는 특례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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