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일부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호봉 재획정 및 정정 업무를 단위 학교 행정실로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면서, 호봉 획정 실수로 인한 급여 과지급분에 대해 전액 환수를 요구해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달 대법원(15일)과 대구지방법원(28일)은 환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교원의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환수 기간을 합리적으로 제한한 이번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유사한 불이익이 재발하지 않도록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정산기간을 ‘호봉 정정일 기준 최대 5년 이내’로 명확히 제한하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의 요구서를 지난 10일 교육부, 인사혁신처, 시도교육감협의회,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교총은 “현행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잘못된 호봉발령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호봉을 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무제한 급여 환수 관행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상위법과 상충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