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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과실상계 초등 4학년부터 적용

오는 4월 1일부터 학교 교육활동 중 사망한 학생에게 4천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교과부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 22일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달부터 학교교육 활동 중 돌연사 한 학생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당초 교과부는 학교에서 체육활동 이후 사망한 학생에게는 8천만 원, 그 외의 경우에는 4천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사망 사유를 놓고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4천만 원으로 단일화 했다.

다만 교과부는 기존에 지병을 앓고 있던 환자가 안전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당해 사고에 한해서만 공제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사망위로금 지급은 이 법이 시행되는 4월 1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된다. 학교교육 활동 중 사망한 학생에게 정부가 위로금을 지급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4월 1일부터는 학교안전사고 보상 범위와 대상도 지금보다 확대된다. 교과부는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도 학교 교육활동 시간에 포함시켜 기숙사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안전사고 보상 범위를 초중고 재학생뿐 아니라 예비 신입생도 교육활동 중 사고를 당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번에 개정된 학교안전사고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신입생 예비소집, 입학등록, 체육특기자 강화훈련등을 학교안전사고 보상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4월부터는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과실상계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 이상으로 새롭게 규정되고 기해자의 과실상계 기준은 지급금액의 50% 이하로 책정됐다.

이번 학교 안전사고 예방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상 절차도 확정됐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은 피해학생 소속 학교장이나 보호자가 해당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하면 공제회는 소속 학교장으로부터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학교안전공제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치료비의 지원한도 액수는 시도교육감이 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