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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연구실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로 논의된다(교육부, 2021b: 9). 이러한 고교학점제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들이 희망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과목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일은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필요조건이자 선결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이광우 외, 2017: 255). 그러나 단위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별 학생들의 희망 과목을 충분히 개설하여 제공하는 일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농어촌의 경우는 과목 담당 교사 부족 문제로 학생의 희망보다는 확보하고 있는 교사 현황과 그들의 평균 수업 시수를 중심으로 과목을 개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이 도입되면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한혜정 외, 2018: 501).

이에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지역 및 학교 간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학교 간 교육과정을 공유하는 공동교육과정에 큰 관심을 기울여왔다. 먼저 교육부는 2016년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무렵부터 학생에게 다양한 과목 선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학교 간 협력을 통한 공동교육과정의 운영을 확대하고, 지역 여건으로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개설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교육부, 2016a: 26). 이후 공동교육과정은 소인수 과목이나 심화 과목 등과 같이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별도의 독자적인 브랜드로 공동교육과정을 특화하여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공동교육과정의 개설 과목 수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2018~2020년)에서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과목(24%)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과목(770% 증가) 또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2022년 7월호에 게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