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생들의 무분별한 인터넷과 모바일 등 SNS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4일 일선 학교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측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경찰력 낭비 및 학생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처벌 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로 학생들의 허위사실 유포는 상세하고 그 내용이 심각한 것으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30일 진주F고등학교 2학년 학생 4명은 ‘진주에 인신매매범이 설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장난삼아 휴대폰을 이용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게시하고 유사한 내용을 재차 게시했다.
이달 9일에는 마산에 A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마산 교도소에서 성폭력범 8명이 집단 탈옥하여 학성동 일대에 경찰이 깔렸다’는 내용을 트위터에 게시했다.
경찰 측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SNS 등 인터넷을 통해 게시되면 인터넷의 특성상 짧은 시간에 게시글이 급속도로 전파되어 치안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사실 확인 및 현장 출동 등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소재 고등학교 한 교사는 “이와 같은 공문이 내려와도 답답한 것은 사실”이라며 “학생들에게 처벌 수위에 대해 알리고 주의하는 가정통신문 등을 배포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인터넷 윤리 교육 등에 세부적으로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내용이 추가되어 근본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포심, 불안감 조성 문언 등 특정인에게 반복적인 전송 행위가 발각되었을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7(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되며, 경범죄처벌법 1조 24조(불안감 조성)에 의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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