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유은혜)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오는 3월 2일부터 18일까지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며,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된다.
교육급여·교육비는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생 3십3만천원 중학생 4십6만6천원, 고등학생 5십5만4천원) 연 1회,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을 지원받을 수 있고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가능하다.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입학금 및 수업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며, 특히 올해는 한시적으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으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교육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되며, 전국 지원 기준이 같다. 교육급여는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지원되며, 지원금액을 지난해보다 지원금액을 평균 21.1% 인상했다. 교육활동지원비와 별도로,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 전액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자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지원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항목, 금액, 대상자 선정기준이 다르다.
교육급여를 지원받는 학생은 교육비 지원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때 교육급여에서 지원하는 항목을 제외한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내외),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 즉 통상기준 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급여 수급권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교육비 지원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2022학년도 교육급여 지원 학생에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 완화를 위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2022년 한시)’을 별도 신청(6월말 예정)을 통해 하반기에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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