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등장하는 산업에 부합하는 새로운 자격제도를 만들고 기존 국가·민간 자격을 개편하는 계획이 추진된다. 또 민간자격에는 등록갱신제가 도입된다.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자격관리 운영·기본계획(2022∼2026)’을 국무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동계획은 디지털·저탄소 경제로의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사회 변화를 반영, 교육훈련이나 자격이 산업현장과 연계될 수 있는 자격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직무능력 표준 개발·개선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5년마다 발표되는 중장기 계획이다. 우선 기술변화 주기 단축에 따라 새로운 숙련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관련 자격을 신설·관리한다. 과정 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 방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민간자격에는 등록갱신제를 도입하는 등 개편을 추진한다. 민간자격 등록제는 지난 2008년 도입됐다. 현재 4만4000여개 민간자격이 있지만, 품질 관리가 천차만별이고 종류도 너무 많아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와 이를 보완하는 것이다. 부처별로 나눠진 자격정보를 통합하고 부처 간 자격정책 관련 정보 교류도 강화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을 바탕으로 학력, 자격, 현장 경력, 교육훈련 이수 결과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한 '한국형 국가역량체계'의 활용을 늘리고, 산업계 특성을 반영한 산업별역량체계(SQF)를 구축·확산한다.
이 밖에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을 바탕으로 학력, 자격, 현장 경력, 교육훈련 이수 결과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한 ‘한국형 국가역량체계’의 활용을 늘리고 산업현장 중심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한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자격정책 및 제도 총괄부처로서 관련 부처와 민간과 협력해 거대한 사회·경제 변화와 연계한 자격 신설 및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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