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탈락한 대학 52개 중 13곳을 선정해 구제하기로 했다.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예산도 6,600여억원 증액했다. 교육부는 2022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7.2% 늘어난 89조6,251억원을 확정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정부안 대비 9,833억원 증액된 수치다.
세수 호황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11조8,296억원 늘어남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다. 2022년 교육부 예산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유아교육특별회계 등을 제외하면 20조7,364억원 규모다.
국가장학금 예산은 정부안대로 올해보다 6,621억원 증액한 4조6,56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를 통해 기초·차상위계층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단가가 연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되고, 둘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90%~200%이하인 5~8구간은 기존 67만5000~368만원에서 350만~390만원까지 늘려서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번 증액을 통해 반값등록금 혜택을 받는 학생 수가 올해 69만2,000명에서 10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단가 2만원 인상에 따라 정부안 대비 2,394억원이 증액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초·중·고 학생의 학습결손을 회복하기 위한 예산도 확정됐다.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을 통해 학업보충을 제공받게 된다.
참여한 대학생에게는 근로장학금을 지급되고 관련 예산은 국가장학금 사업 내 포함돼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초중고 학생의 교육급여는 전년 대비 평균 21% 인상했다. 2022년 교육급여 예산은 올해 1,030억원 대비 늘어난 1,222억원이다. 초등학생은 28만6,000원에서 33만1,000원, 중학생은 37만6,000원에서 46만6,000원, 고등학생은 44만8,000원에서 55만4,000원으로 각각 단가가 인상됐다.
추가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습교재와 EBS 강의 영상콘텐츠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1인당 10만원씩 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고 101억원(30%), 지방비 214억원(70%) 등 총 315억원을 투입한다.
2025년까지 노후학교 2,835동의 증·개축,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올해보다 4,251억원 증액된 5,194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보다 881억원 줄어든 규모다.
저소득층에 연간 35만원 상당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던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74억원에서 141억원으로 약 2배 커졌다. 평생학습 이력을 관리하는 '온국민평생배움터'를 새로 구축하기 위한 신규 예산 35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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