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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과 ｢학교보건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보건법시행령」의 내용을 개정·신설 등이 정비됐다.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적정 수준의 보건 서비스와 교육이 제공될 수 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교총과 보건교사회의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됐다”고 환영하면서 “정부와 교육부는 법령 개정에 그치지 말고 조속한 확대 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올해「평생교육법」개정(2021.12.9.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평생교육이용권 우선 발급 신청자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며, ‘한국판 뉴딜2.0 교육분야 과제’에 따라 평생교육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 보인다.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을 정하여, 평생교육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발급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재산 조사항목을 규정하고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평생교육법」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도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지역 수요에 맞게 이용권을 발급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그 외에도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등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졌다.

한편, 국회 심의에서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예산의 2배 확대가 확정됨에 따라, 내년에는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발급인원이 2배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1월 중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신청 접수를 공고할 예정이며, 신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거쳐 약 3만명에게 이용권(바우처)를 발급할 예정이다. 선정된 이용자는 전국 사용기관(약 1,700여 개소)에서 희망하는 강좌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