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를 시작으로 2021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1일부터 국회 교육위(위원장 조해진)에서 교육부를 시작으로 21일까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국립대 등 64개 기관이 감사를 받는다. 특히,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의 집권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장에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 등 주요 교육현안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인 김건희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부정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조민씨의 고려대 부정입학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나온다.
올해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최근 서울에서 논란이 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40년 이상 노후학교를 대상으로 '개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지만 서울 일부 학교에서는 안정성 우려 등으로 학부모 반발이 커지면서 사업 지정이 철회되는 학교도 나오고 있다. 사업 추진 과정상 의견 수렴 부재와 예산편성상 문제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고등교육과 관련해서는 최근 발표된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가 화두가 될 것을 보인다.
인하대와 성신여대 등 서울 주요 대학이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하면서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지원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정치권에서도 평가 공정성을 문제 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미 지난 14일 여야는 진단 평가와 관련해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인하대 총학생회장과 위덕대 총학생회장 등도 참고인 명단에 올랐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 소멸 문제도 국감장에서 거론될 예정이다. 지방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주로 지방대 문제에 관한 대책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진주교대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입시조작 사건과 부산시교육청 실수로 합격이 번복된 후 공무원 응시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건도 다뤄질 전망이다.
이 밖에 직업계고 교육 체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학교폭력, 과밀학급 문제 등도 교육계 현안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증인·참고인 명단에서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눈길을 끈다. 김 사장은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외설적 콘텐츠 관리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편 교육위 국감이 교육정책보다는 정치적 공방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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