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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학습과 정서 결손 회복을 위해 총 5조3619억원이 투입된다. 또 학급당 학생수 28명 이상인 1155개교의 과밀학급을 우선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제1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하고, 지난 7월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에 따른 교육회복의 중요성과 시급성 고려를 논의했다.

교육회복지원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중심으로 시도교육청 및 기초지자체 대표, 교육·심리‧정서 분야 전문가, 현장 교원, 학부모 등 총 20명으로 구성하였다.

앞으로 모든 학생의 교육회복과 더 나은 미래교육으로의 도약을 위해 전문가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유아, 초‧중등 분야 국가단위 교육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 교육회복 적극 추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모든 아이들의 교육회복과 더 나은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총 5조3천619억원 이상을 교육회복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2021년 하반기 교육청의 교육회복‧미래교육 환경구축 예산 편성 현황

구 분		금액(백만 원)
학습격차 해소 및 심리․정서 지원․ 과밀학급 해소 등 지원 (1조 5,871억 원)	학습지원〔각종 교육지원프로그램 및 방과후학교(유아포함) 수강료 (전액)지원〕	306,084
	심리‧정서 지원	94,846
	과밀학급 해소(학급 증축 및 한시적 기간제)	174,200
	원격‧미래교육 학습환경 구축	997,948
	유아 원격교육 기반(인프라) 지원	14,026
학교방역 및 돌봄 운영 지원 등교육안전망 구축 (8,093억 원)	방역 인력 및 물품 확보	257,060
	초등 돌봄 운영 지원	26,828
	직업계고 안전 강화	68,414
	학교기본운영비 확대 등 학교현장 지원	457,018
미래교육환경 기반 조성 (2조 7,017억 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확대	267,485
	고교학점제 기반 마련	80,931
	학교 교육환경 개선	1,950,075
	기존 학교 신증설 추가분 등	403,224
합계		5,098,139

※ 교육부 2021년 하반기 2,638억 원 별도 지원함 : 교과보충, 심리‧정서 및 사회성 함양 등 지원 2,425억 원, 직업계고 지원 81억 원,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 132억 원

17개 교육청은 2021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확보한 예산 총 5조 981억 원 가량을 투입하여 교육회복 및 미래교육 학습환경 구축을 위해 집중 지원한다.

▲학습격차 해소 및 심리‧정서 지원, 과밀학급 해소 등에 1조5,871억원 ▲학교방역 및 돌봄지원 등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해 8,093억원 ▲미래교육환경 기반 조성에 2조7,017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의 학습결손 해소와 몸과 마음의 건강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더 촘촘하고 세심한 지원과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여건 전반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육회복 전담조직인 ‘인천교육회복추진단’을 구성하고, 학습결손 회복 및 교육여건 개선을 중점으로 교육부가 제시한 3대 분야에 ‘방역’ 분야를 추가한 ‘인천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경남도교육청은 ‘경남교육 대전환’을 위해 ▲학생-학교-지역을 잇는 교육생태계 회복 집중 사업(프로젝트) ▲진단부터 회복까지 통합지원을 위한 경남형 교육회복 운영 체제(플랫폼) 구축 ▲학생중심 교육회복을 위한 교육기관 재구조화 등을 추진한다.

교과보충, 학습상담 등 학습회복

모든 학생의 학습결손 회복을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기존 자체 사업과 연계‧확장하는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급별, 과목별로 다양한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우선, 시도별 수석교사, 고교 진로진학 지도 경험이 풍부한 교사(약 3천명, 2021.9월 초 기준)들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학습 상담 등을 실시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및 학업 자신감 회복을 지원한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2021.8.30.)한 ｢기초학력보장법｣의 주요내용을 안내하고,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강화 등 학습결손 완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 2022년 2월까지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2022년 9월부터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도입하여 희망하는 학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비인지적 영역의 평가 항목을 확대하여 개별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시도교육청별 전문상담 및 초‧중등교원 등으로 구성된 자료개발 전담팀(TF) 운영을 통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상담프로그램을 개발‧보급(프로그램 시범 운영, 활용연수 등)하고, 학교‧학급단위 자율적 심리지원을 돕는다.

특히, 학생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중앙‧지역센터 총 18개) 이외 별도 학생 건강지원 전문기관을 설립‧운영(‘22년~)하여 신체‧정신건강 관리로 확대 강화한다.

학급당 28명 이상 과밀학급 해소

2021년 2학기에 우선적으로 1,155개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증설(교실 전환, 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교사), 증축 등)을 적극 추진하고, 학교 신‧증설과 관련한 교부금 교부기준 상향 및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지침 개정(9.7.) 등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2021년 9월부터 ‘교육부-시도교육청 공동추진단’을 구성하고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과 현황점검, 제도개선 등을 진행한다.

교육회복 관련 논의 지속

교육회복 관련 논의는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교육적 대응 정책 등을 살펴보고 학습결손 등 해결을 통한 이전 단계로 회복하는 수준을 넘어 미래지향적 교육통합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교육결손 해소에 필요한 장소 협조, 청소년 자치활동 사업과 연계 등 지방자치단체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 틈새 없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안되었다.

교육회복지원위원회에 참여한 구성원들은 이번 제1차 회의를 통해 모든 학생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 정책이 성공하려면 국회 및 정부기관, 교육 및 연구기관, 학교현장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다음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는 올해 말경 개최할 예정이며, 그간의 교육회복 추진 경과 및 성과 등을 평가하고, 내년도 추진계획에 따른 과제 발굴, 정책 제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