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오 교육평론가
1. 서론: 복잡한 경제 문제에 대한 지나치게 단순한 정책
현재 당면한 국정 과제 중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청년 일자리 문제이다. 아래의 기사가 말해주듯이 정규직이나 좋은 일자리는 물론이고 일용직, 소위 알바 시장에서도 청년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대책이 있다. 소위 소득주도 성장이 자영업을 붕괴시켜 단기 일자리 시장을 마비시킨 것이 문제의 원인이다. 가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및 각종 방역조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하는 판국에 최저 시급을 무리하게 올려서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악화시켜 결국 시간제 근로자들의 취업을 크게 약화시킨 것이다. 사실 청년 실업 문제는 비단 문재인 정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훨씬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악화일로의 길을 걸어 왔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현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이념 지향적인 정책을 추구함에 따라 더욱 청년들을 울게 만들었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8월호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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