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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경기곡정초등학교 교사

교육과정 자율화라는 개념이 오랜 시기 동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쟁점으로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이유는 그것이 개념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 현상으로 구현되지 않거나, 이것이 실제 현상으로 드러나기 위해 필요한 장치들이 실질적으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오늘날 논의되는 교육과정 자율화 맥락에서의 문서 구조는 교육과정 자율화의 실질적인 장치가 됨으로써 현장에서의 교육과정 자율화 구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연속 토론회 3차’에서 발표된 발제문 <2022 개정 교육과정: 어떻게 바꿀 것인가? -현행 교육과정 문저 체계 검토 및 개선방향>1은 교육과정 자율화와 분권화라는 거시적인 개혁 방향 하에 현재 교육이 처한 다양한 환경 및 동향을 파악하여 이를 구체적인 아홉 개의 개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필자는 발표자가 교육과정 자율화와 분권화 측면에서 실질적인 교육과정 개혁을 다룬 것에 공감했습니다. 이는 교육과정 자율화와 분권화가 오랜 시기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되면서 교사로서 일정 부분 자율성을 누리기도 했지만 제도적 한계와 타 교육과정 정책과의 상충 등으로 더 이상 도약하지 못하는 현실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발표자가 제시한 교육과정 개혁 방향인 교육과정 자율화와 분권화에 동의하며, 특히 교육과정 자율화의 관점에 더 집중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교사의 입장에서 개정제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정련하는 방법을 통해 이를 보완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교육과정 문서의 각론 부분을 개정제안 4인 ‘교사의 자율성 강화’와 연결시켜 교육과정의 주 사용자인 교사의 입장에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8월호에 게재됨>

편집자 주

이 글은 강민정 국회의원실에서 주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관련 연속 토론회 3차: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문서 어떻게 바꿀 것인가?’(2021.5.21.)에서 발표된 토론문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