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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일 공포되면서 내년 7월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가교육위)가 공식 출범한다.

지난 7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부이송(7.9.) 후 국무회의 상정·의결(7.13.)을 거쳐 20일 공포됐다.

국가교육위는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 포함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수립 ▲교육정책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교육 비전, 중장기 정책방향, 대학입학정책,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한다. 교육정책 수립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상시적 공론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우리 교육은 저출산과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사회구조변화를 맞아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교육체제 개편이 절실한 상황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초정권, 초당파적으로 일관되고 안정된 백년대계 교육을 실현할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교육부는 새로운 도약이 될 국가교육위원회의 내년 7월 출범을 위해 국가교육회의와 함께 철저하고 세심하게 출범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