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공립 교사 정원을 늘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교육부가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염병 상황에서 과대학교·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학급을 늘리려면 교사가 더 필요한 만큼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뽑을 수 있는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더 충원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되, 일시적 수요 대처를 위해 한시적으로 기간제 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교사 정원을 더 늘릴 수 없으므로, 코로나19로 발생한 수요를 충원하는 '정원 외' 기간제 교사 활용을 고려 중이라는 의미다.
현재 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총정원령'에 따라 그 수를 마음대로 늘릴 수 없다. 익히 알려진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가 출산휴가나 연수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이를 채우기 위해 한시적으로 교원 자격을 가진 사람을 뽑아 쓰는 제도다. '정원 내' 기간제를 말하는 것이다.
반면, 정원 외 기간제 교사는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는 교사가 아니다. 신도시 개발로 학교가 늘어나거나 시·도교육청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선발한 경우다. 교사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인력을 늘리기 위해 시·도교육청이 짜낸 일종의 '편법'이라 할 수 있다.
정원 외 기간제 교사는 교육 당국의 해묵은 고민거리가 돼 왔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 경기도교육청의 정원 외 교사 6,000여명 채용을 문제 삼아 이를 시정하라 요구했으나, 도교육청은 교사가 부족하다며 반발했던 바 있다.
전체 기간제 교사 수는 매년 증가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기본통계를 보면 전국 기간제 교사는 올해 4월, 5만 7,776명으로, 지난 2016년 4만 6,666명에서 4년만에 1만명 넘게 증가했다.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선발하게 된다면 당장 임용시험에 합격했으나 학교에 발령받지 못한 임용대기자, 교·사대를 졸업하고 교원 자격을 취득한 예비교사, 명예퇴직자 등이 교단에 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원 외 기간제 교사라는 '땜질 처방'을 쓴다면 향후 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문제를 낳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도교육청 재정이 악화할 수 있다.
교육계에서는 처우가 열악한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양산하는 대신 정교사 정원을 늘려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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