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오
1. 서론 :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첫 공약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5월 촛불대선의 승리로 대통령에 취임한 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찾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선언했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복지헤택과 임금이 낮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직원들을 모두 정규직화 하겠다는 포부에서 이런 정책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약 20만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한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단순무식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 이게 촛불 시위로 문재인을 당선시킨 계층에 대한 보답인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징이 ㅡ대부분의 운동권 출신들이 그런 것처럼ㅡ 명분과 이슈를 선점하고 상대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데는 아주 집요하고 강직하나 숫자에 약하다는 점이다.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역시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12월호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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