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종 공주대학교 겸임교수
6.13 지방 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는 전국 17개 시ㆍ도에 총 59명이 등록하여 전체 평균 3.5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대전, 강원, 제주는 현역과 도전자 등 2대1의 양자대결이다. 서울, 대구, 인천, 광주, 충북, 충남, 전남 등은 3대1의 경쟁률이다. 부산, 세종, 경남이 4대1의 경쟁률이다. 그리고 경기, 전북, 경북 등은 5대1이다. 그리고 작년 말 현직 교육감이 뇌물 수수로 구속, 사임해 무주공산인 울산은 총 7명이 출마해 7대1로 최고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선거의 교육감 출마자들의 이념을 분석해 보면 대체적으로 보수 난립, 진보 단일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보수와 진보의 양자 대결, 보수 복수와 진보 복수의 다자 대결 등의 모습도 눈에 띈다. 평소의 이념과 성향 등과 다르게 본인이 보수, 중도, 진보 등의 이념을 제시한 후보자들도 눈에 띈다.
지난 2014년 지방 선거의 교육감 선거에서는 17개 시ㆍ도 교육감 당선자는 진보 13, 보수 3, 중도 1명 등이 당선돼, 소위 진보가 압승을 거뒀다. 공교롭게도 이번 선거에도 현역 교육감 중 진보 교육감 11명이 도전하고 있는데, 보수 교육감은 재도전자가 없다. 정당 공천인 아닌 교육감 선거는 현직 프리미엄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선거도 한층 더 진보 진영에게 유리해 보인다. 역으로 보수 진영에는 불리한 선거 지형이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진영 교육감 후보들은 한결같이 남북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타고 ‘남북 학생 교육’, ‘통일 평화 교육’ 등을 공통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보수 진영 교육감 후보들은 진보 교육감들이 망친 ‘학생 학력 신장’, ‘공부하는 학교’ 등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최근 일부 시민 단체들이 반대 진영의 후보들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지원 태도를 보이는 경향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제 교육감 후보들은 오는 5월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들어가게 된다. 자신의 특장점은 부풀리고, 상대방의 약점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이유로 공개 등 노출을 확대할 것이다. 아무쪼록 매니페스토를 바탕으로 한 정책 선거로 유종의 미를 거두길 기대한다. 상대방의 약점 파고들기보다는 당선 시 자신이 전개할 고약과 정책의 방향과 대책을 두루 홍보하여 득표를 하는 교육 선거다운 모범 선거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혁신을 곰곰이 모색해야 할 때가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 풀뿌리 민주주의 대전제하에 2006년 말 교육 문제에 관내 주민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해 전국 교육감 투표율은 10%대를 간신히 넘었다.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함께 치러지기 시작한 2010년부터 투표율은 올랐으나 유권자 관심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번 선거에서도 7명이 입후보한 울산 교육감의 경우 당선자의 득표율은 상당히 낮을 개연성이 높다. 역대 선거마다 당선된 교육감들이 임기 중 뇌물수수 등 비리, 부정으로 중도하차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도 교육감 직선제의 적폐 중 하나다.
우리는 흔히 교육감 선거를 정치가 아닌 교육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한다. 적어도 교육, 교육행정 경력자들이 출마하는 교육감 선거의 여타 선거보다 아주 모범적인 선거, 귀감이 되는 선거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선거 현장에서는 교육감 선거가 정치인 선거보다 더 정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유력 정치인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일은 너무 익숙한 풍경이다. 특정 정당의 연상시키는 색깔의 옷 착용은 물론, 정당의 선거 행사에 들락거리고, 대통령이나 특정 정당의 인연과 경력을 크게 내세우기도 한다.
설상가상으로 교육감 직선제의 병폐는 돈 문제이다. 교육감 선거에는 보통 교수·교사 등 교원 충신, 교육행정을 맡았던 공무원 출신들이 출마한다. 그런데 교육은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정당 공천을 불허하고 있다. 출마자 개인이 전적으로 선거 비용을 조달해야 한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이전인 2014년 교육감 선거 때 17개 시ㆍ도 교육감 후보들이 쓴 선거 비용을 합산하면 729억원 정도로 집계됐다. 당시 전국 광역 지제체장(시도지사) 후보들의 선거 비용 456억원보다 273억원이 더 들었다. 서울·경기 등 유권자가 많은 지역의 교육감 후보는 약 35억~40억원의 선거 비용이 필요하다. 작은 시ㆍ도의 교육감 선거도 2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적으로 개인이 35억~40억원의 선거자금을 모금해 쓰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그것도 15% 이상 득표를 해야 전액, 10%~15% 득표 시에는 절반을 선거 후 보전 받는다. 평범한 교원, 공무원 출신이 35억~40억원 정도를 마련해 교육감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펀드 모집도 쉬운 일이 아니며, 일정 득표율 이상으로 얻지 못하면 빚더미에 올라앉기 십상이다.
이번 지방 선거 후, 반드시 교육감 선거는 개선돼야 한다. 직선제 자체도 냉철하게 분석하여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제도 개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제 6.13 지방 선거의 기차는 출발했다. 59명의 입후보자들은 당선 시 펼칠 정책과 공약의 지평을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선택받아야 할 것이다. 상대 후보를 헐뜯기보다는 자신의 훌륭한 점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페어플레이도 교육 선거다운 모범 교육감 선거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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