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엽 경기 효명고등학교 교감
6·13 교육감 선거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이번에도 시·도교육감 선거는 보수와 진보진영의 건곤일척이 예상되는데 양쪽 모두 단일화에 진통이다.
문득 현장에서는 교육감의 권한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기를 쓰는가 하는 의문에 부딪히게 된다.
일단 교육감은 막대한 규모의 예산 편성 권한을 갖는다. 대한민국 총 예산이 429조원인데 비해 경기도교육청 단일 예산이 약 14조 3700억 원임을 감안하면 가히 욕심을 낼만한 자리다.
각종 조례안 작성과 규칙 제정,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와 교육과정 운영의 권한도 갖는다. 아울러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총괄한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그 누가 무소불위의 교육감 자리를 쉽게 포기할 것인가.
물론 교육을 올바르게 잡아나가겠다는 신념을 갖고 있을 터다. 하지만 권력의 주도권을 잡아보겠다는 의도가 더 많은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그래야 자신에 충성을 한 측근들에게 한 자리씩 내어주고 지지해준 단체에게도 보답할 기회를 갖게 된다.
나아가 4년 동안 예산권과 인사권을 쥐고 흔들며 교육계를 길들일 수 있고 이슈만 잘 잡으면 정치권에서의 러브콜도 받을 수 있다. 이래서 인간 오욕칠정 가운데 권력욕은 떨치기 힘들다는 것인가.
하지만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먹잇감으로 결코 전락해서는 안 된다. 과거에는 교육위원과 학교운영위원에 의한 간선제로 치러지던 선거가 2010년도부터는 직선제로 바뀌었다. 이전 간선제가 위원들의 대표성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러나 지금의 직선제 또한 심각한 부작용을 보인다는 게 문제다. 즉, 주민들의 교육감 선거에 대한 낮은 관심, 그리고 정치적 중립에 대한 혼동이다.
그러다보니 ‘진보’나 ‘혁신’이란 용어를 내세우면 그 위력에 현혹된 이들에 의해 어부지리 당선되는 사례가 있었다.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이 아닌 ‘진보’의 완장으로 무책임한 공약을 내세우며 당선된 사례를 우리는 분명 지난 선거에서 봐 왔다.
정말이지 교육감은 적어도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자주성 즉, 오랜 교육경력과 행정 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통섭의 관점에서 교육 현안을 겸손하고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을 것 아닌가.
그럼에도 많은 유권자가 유·초·중·고에 대한 이해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그저 ‘교수’ 출신 또는 ‘정치권’ 출신을 그냥 찍는다는 게 문제다. 이는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대다수의 신문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 사설을 실었던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는 학식과 덕망은 물론 오랫동안 교육계에 헌신해 온 사람이 교육감이 돼야 한다. 군대도 야전에서 산전수전 겪은 사람이 참모총장이 돼야 하는 것처럼 교육도 통찰력과 안목이 있어야 한다.
교육의 기본적인 독도법(讀圖法)을 모르는 이가 어떻게 교육을 진두지휘할 것인가. 이렇듯 시류에 편승한 이들이 교육의 퇴보를 가져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gif)
.jpg)
.jpg){kind=small}
.jpg)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