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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식 대신 보고서 작성 등 역량평가로 전환
전직제한기간도 현행 2년서 3~5년으로 연장

내년부터 교육전문직 선발 때 객관식 필기시험이 폐지되고 대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검증하는 역량평가가 실시 된다.

또 교육전문직이 교원으로 전직하는 것도 앞으로는 엄격히 제한된다. 장학사나 연구관이 교감등으로의 전직은 단 1회만 허용된다. 장학관이 교장으로 나갔다가 다시 장학관으로 복귀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교장으로의 재임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함께 교육전문직이 교장,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는 근무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5년으로 늘어난다.

교과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전문직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 이달중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지을 방침이다. 새로운 전문직 인사제도가 확정될 경우 내년도 전문직 선발시험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관계자는 “교육전문직 선발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개선안을 마련했다”면서 “6월중 필기시험 폐지등을 골자로 하는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교과부 방침에 대해 일부 교육청에서 교육감의 인사권을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 약간의 진통이 예상된다.

교과부가 전문직 인사정책 개선에 나선 것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인사비리사건에 따른 것. 당초에는 이를 교육비리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인사제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개선책 마련을 추진했으나 이후 내부논의 과정에서 선발과 전직제도에만 초점을 두는 것으로 축소됐다.

교과부 개선안은 전문직 선발 때 객관식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전문직이 교장 교감으로 승진하는데 유리하다는 인식을 없애기 위해 전직 횟수를 제한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교육전문직으로서의 풍부한 현장경헌과 전문성을 중시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객관식 필기시험이 폐지되고 역량평가를 도입한 것이 눈에 띈다.
1차 전형에서 객관식 필기시험을 제외한 기본 소양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1차에서 교육학과 전공, 교직, 교양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이 치러졌다면 이제부터는 정책 보고서 작성이나 논술등을 통해 전문직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기존에 면접과 현장실사로 이뤄지던 2차 전형도 앞으로는 해당 교육청 교직원과 외부평가자(50%)들이 참여한 가운데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검증하게 된다.

교과부는 교장과 교감이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할 때에도 2년이상 현임교 근무경력과 함께 반드시 역량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교육전문직이 교원으로 전직해 2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교육전문직으로 재전직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전문직고 교원간 전직횟수도 앞으로 제한된다.
교과부는 교육전문직과 교원간의 전직은 현장중심 정책수립과 교육정책의 현장 정착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문직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전직은 필요하지만 이것이 승진이나 좋은 보직으로 옮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것은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에따라 교과부는 교육전문직 장학(연구)사-장학(연구)관에서 교감 또는 교장으로의 전직은 각각 1회만 허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장학사에서 교감으로 갔다가 장학사로 들어온 뒤 다시 교감으로는 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같은 논리로 장학(연구)관이 교장으로 임용돼 근무하다가 장학(연구)관이 됐다면 다시 교장으로 나갈 수 없다. 같은 직급에서의 전직은 한차례만 하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학사가 교장이나 장학(연구)관으로 가는 것은 승진의 개념이기 때문에 허용된다. 또 장학관이 교장으로 나갔다가 과장 직위 이상의 장학(연구)관이 됐다면 교장으로 전직할수 있다. 이는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과장 직위 이상 장학관이나 연구관이 교원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예외 규정에 따른 것이다.

전문직의 전직 가능기간도 지금보다 크게 늘어난다.
교과부는 전직에 따른 특혜소지를 없애고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교육전문직의 교장 교감 전직가능 근무 기간을 2년에서 3~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교사에서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한 경우에는 5년이상, 교감에서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한 경우에는 3년이상 근무해야 교장 교감으로 전직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