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중학교 보전수당 지급 중단으로 교육계가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초등교원 보전수당이 중등교원에 비해 낮게 책정된 사실이 밝혀져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교장 교감의 경우 초중등간 보전수당 격차가 최대 2만 5000원에 이르면서 이를 시정해 달라는 초등교육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초등학교 교원의 경우 1997년 육성회비 폐지당시 유치원-초등 교원에게 보전수당 가산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무원수당 규정을 개정해 직위에 따라 월 5만원 이상의 교원연구비가 지급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의 경우 초등 보전수당이 평교사 5만 5000원, 보직교사 6만원, 교감 7만5000원, 교장 14만5000원등으로 정해져 있다. 문제는 이같은 책정 금액이 중등 교원과 비교할 때 1만 7000원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중등 교감은 교원 연구비가 9만2000원, 교장은 16만2000원으로 같은 직급의 초등교원보다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은 이보다 심해 초중등 교감의 보전수당 격차가 초등 7만5000원, 중등 10만원으로 2만5000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초등의 경우 지난 97년 책정된 보전수당이 공무원 수당규정이 명시돼 지급되는 반면 중등은 학교운영비에서 보전 수당이 지급되면서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과 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초중등교원간 보전수당이 차별 지급돼 온 것이다.

이 때문에 초등교육계를 중심으로 보전수당을 중등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초등교장회 관계자는 교원 보수체계가 단일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보전수당에서 초중등을 구분, 차등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며 관련 법규를 개정, 동등한 수준의 보수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도 이같은 초등교육계 주장을 수용하는 분위기다. 20일 교육부는 “안전행정부와 연말까지 긴밀히 논의해 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 시 교원수당 지급 근거를 만들 것”이라며 “이때 초중등간 보전 수당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안행부에 제시한 초중등 보전수당 기준은 ▲교장 9만원, ▲교감 8만원, ▲보직교사 6만8000원, ▲평교사 6만원으로 각각 책정해 놓고 있다.